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중구 영종지구 내 일선 중·고등학교가 정규교사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가산점 기준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영종지역의 중학교의 ‘교사 미발령 비율’은 21.1%로 인천 전체 중학교 평균 미발령 비율 12.9%를 훌쩍 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미발령 비율이란 학교마다 신규 교사와 전보 교사 등을 모두 배치하고도 발생한 정규 교사의 공석을 말하는데 20%를 넘었다면 5명 중 1명꼴로 발생했다는 얘기가 된다. 특히 영종지구 내 일부 중학교는 이 비율이 30%까지 나타나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같은 지역 일반 고교의 경우 미발령 비율이 7.3%로 중학교보다는 꽤 나았지만 인천 전체 평균인 4.1%에 비해서는 역시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은 정규 교사가 공석이 났다면 결국 당장은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것이 상책이지만, 영종지구는 섬이라는 지리적 불리함이 있는 탓에 기간제 교사 공급에 다소 애를 먹고 있나느 설명이다.
특히 영종도 학교로 차량을 이용해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교사라면 인천대교 이용 시 왕복 1만 1천 원, 영종대교(인천공항 영업소)는 6,400원의 통행료를 매일 부담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출·퇴근 접근성이 떨어져 교사들의 전반적인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통행료 지원 등을 해주자니 최근 중구 2청사 등 영종지구 내 기관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이와 관련해 겪은 홍역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얼마 전 중구의 경우 ‘중구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 이를 근거로 지난 2018년 5월부터 통행료를 지원해 왔는데 인천시 감사관실이 보수지급규정에 어긋난다며 전액환수를 통보하고 이에 공무원노조가 반발해 법정소송까지 가는 이른바 ‘대 환장’ 수준의 홍역을 치렀다.
물론 소송에서는 노조의 승리로 귀결돼 공무원들이 지원받은 통행료를 환수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이를 겪은 공무원들은 대부분 “다시는 겪고싶지 않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교육청도 이 같은 상황들을 모를 리는 없을 터.
현재 시교육청은 영종지구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자는 명목으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지역 교육활동 경력 가산점에 영종지구 중·고교의 혜택을 유지하고 인천 육지의 학교 수는 줄인다는 방침인데 이는 거의 확정이 된 듯 보인다.
그렇게 되면 서구와 부평구 중학교 3곳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특수 지역에서 제외되는데 시교육청은 현재 근무중인 교사들의 반발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오는 202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주관하는 선택 가산점의 상한점을 기존 2.75점에서 3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지역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교육 유공경력’ 가산점으로 2점을 얻을 수 있는데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의 상한선을 0.75점에서 1점으로 높여 도서벽지 및 특수지역 내 장기 근무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의 대책은 가산점제도 개정을 통해 일선 교사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시대가 변해갈수록 ‘워라밸(work-and-life balance)’등을 추구하는 성향이 짙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가산점개정 등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개정할 부분을 고시해 이후의 행정 절차를 진행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거의 정해진 것이나 진배없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