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김동주
CCTV 장점은 아동학대 예방효과 범죄자의 인상착의 등 도주로 수사로 강력 범죄에 대한 검거율 향상 및 강력 범죄 급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7명은 CCTV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은 4만여 개 이상을 CCTV를 설치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발생 율을 낮추고 아동학대를 수사하는 데 있어 외관적인 폭행 흔적이 없어도 CCTV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높다.
특히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이 반영돼 있어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은 물론 실제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CCTV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는 73만 9천 232대로 2007년(9만 9천 957대)의 7.5배로 증가했고 현재에도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아울러 알바몬(아르바이트 최대 사이트)에서 알바생 607명에게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75.8% “CCTV 설치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CCTV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건 및 사고를 예방,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또 도난 등 매장 사건, 사고 발생 시 사후확인, 처리를 위해서라는 답변이 대부분 이였다. 반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르바이트생과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 같고 사생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주장한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큰 충격을 가져왔던 러시아의 CCTV 영상 사이트 인세 캠에 국내 어린이 전용 수영장 CCTV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구글의 크롬 웹 스토에 있는 VPN 확장 프로그램을 주가하는 것만으로 수영장 CCTV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CCTV의 약자인(closed-circuit : 패쇄회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됐으니 참 안타깝다.
종합적으로 현시대에의 CCTV는 범죄 예방 및 강력 범죄 해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발전된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국적으로 안전한 도시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많은 CCTV를 24시간 지도 및 감독을 통해 CCTV를 접근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일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