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인천시 특사경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인천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등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합동단속을 벌여 무허가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 무단 용도변경 등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단속은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불법 건축·가설물 설치, 무단 물건 적치·죽목 벌채·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으로 그중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 불법 용도변경이 6건이다.
또 컨테이너·조립식패널조 불법 건축 5건, 잡석 포장·형질변경 1건 등 12건이다. 예컨대 구월동 A씨는 영농 목적의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남촌동 B씨와 수산동 C씨는 불법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 및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고 남촌동 D씨는 무단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는 별도로 적발된 사항 중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관할 관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