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청량산 주변 중복규제 정비안 계획도 (사진=인천시)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폐지 항공기 안전 운항 지구 지정
공항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한다. 또 제한 규모도 김포공항 주변 보호지구의 범위가 10배 이상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가 보호지구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더 있다. 그동안 김포공항 주변이 개발되면서 토지이용 규제 등 다른 법에서도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계양구청 역시 공항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30년 동안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보호지구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오랫동안 계양구 일대를 뒤덮고 있는 보호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하고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 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 영향권 범위 안 지정 도표 (사진=인천시)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 지구 중복규제 해소 높이 제한 불만 해소
인천을 대표하는 청량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산 주변 일대를 고도지구와 자연경관 지구로 중복해 지정돼 지금까지 25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둘 다 자연경관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해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높이 제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시는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녹지지역은 청량산의 자연경관을 보전·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자연경관 지구만 남겨두고 고도지구는 폐지한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청량산의 경관 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고도지구만 남겨두고 자연경관 지구는 폐지할 방침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 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고 조경 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될 전망이다.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와 중첩 지정 도표 (사진=인천시)
▲용도지역 미 지정지 일제 정비 및 고도·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개선
용도지역 미 지정지는 인천시 전역에 걸쳐 44개소 약 84만 제곱미터에 달한다. 이는 지형도면 일괄 전산화 및 용도지역 세분·관리 과정에서 용도지역 경계부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용도지역은 토지이용 실태, 적합성, 장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 지정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토지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번 용도지역 미 지정지 일제 정비를 통해 토지자원을 경제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경관지구는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시는 고도지구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인허가 관계자 모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