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가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사진=뉴스통신)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방 쪼개기’ 매물을 중개하는 등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중개수수료 초과 6건을 포함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 미달 1건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
예컨대 A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 총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B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도 중개하고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C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최근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64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세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