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송시영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라 생각된다. 매일 야간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줄지 않고 끊임없이 적발된다.
어렸을 적 읽었던 어느 동화책 속 내용처럼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우물물이 계속해 샘솟듯이 음주 운전자들도 여전히 진행형처럼 계속해서 생겨난다. 이렇게 자행되는 끊임없는 음주운전 피해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치명적이다.
단순 물질적으로 계산되는 부분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시 운전 당사자도 중, 경상을 입던지, 아니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이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피해는 음주 교통사고 시 애꿎은 상대방 운전자에게까지 치명적인 부상이나 더 크게는 사망까지 일으키게 한다. 실로 본인의 일순간 잘못된 판단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다른 운전자들한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는 곧 상대방 운전자들의 가족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만 4,399건으로 그중 사망자 수는 583명이다.
이와 함께 부상자 수는 4만 2,88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하루 119명이나 된다는 얘기다. ‘달리는 살인 무기’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경찰은 한 생명이라도 피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 지역에서 봐줘도 되지 않느냐”며 오히려 경찰을 원망하고 폭언을 일삼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세분화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0.1%~0.2%는 6개월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는 1년에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이 책정돼 있다.
특히 예전에는 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에만 옆 사람을 방조죄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음주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나 차 열쇠를 제공했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및 독려한 경우 직장 상사나 임원 등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 사고가 이어지는 것은 운전자의 의식이 그만큼 뒤쳐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음주운전은 곧 사망사고로 이어진다는 경각심을 통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의식이 먼저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달리는 살인 무기’라는 경각심을 갖고 단 한 명의 음주 운전자가 없기를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기를 기대하면서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의식 전환이 하루 속히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