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시민들이 동두천 국가산단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정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약속했지만 나 몰라라 동두천에 책임 떠넘겨
2014년 미2사단 동두천시 잔류 결정의 보상 차원으로 정부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약속한 바 있다. 그 후 단계별 개발이 진행되기 시작됐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로 예정돼 있다.
사업 위치는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이며 사업비는 1단계 1,054억, 2단계 2,695억이다. 총사업 규모는 25.8만 평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1단계 사업은 공정률 60%를 달성했다. 국가산단 입주 대상은 전자, 인쇄, 의료 등 13개 업종으로 선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평당 160만 원이나 동두천시에서 5%를 지원해 평당 157만 원 정도에 이른다. 또한 산업 용지 매입 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최대 8%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선납 할인을 적용받아 약 140만 원대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LH 간 체결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사업 시행 협약서에 따르면‘사업준공 이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산업단지 활성화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준공 후 3년이 경과 된 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매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동두천시)
▲동두천 국가산단 사업추진 난항 2단계 개발 국가 재정 지원·특화산단 조성해야
국가산업단지 2단계 약 20만 평 확대 개발 사업은 신소재 복합사업을 비롯해 바이오 융합 사업, 차세대 기계 전자산업 등 신산업 업종을 배치할 계획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사전용역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사전 입주 수요조사를 3차례 수행한 결과 2단계 개발 용지 대비 기업 투자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 개발 사업 또한 빨간불이 켜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라 비용은 물론 물가 상승으로 조성원가가 1단계 평당 분양가 160만 원 대비 2단계 평당 분양가가 diR 140% 상승했다. 2단계 예상 분양가는 평당 230만 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산업 용지 입주 수요가 매우 낮아져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해 국비 투자 및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선도 기업 유치를 유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신속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또 2단계 사업 부지에 선도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논산방산국가산업단지 등에 기술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도 국방 등 첨단 관련 연구소가 필요하다.
동두천 시민들이 용산 국방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희소성·경쟁력 모두 갖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뛰어난 경쟁력과 청사진 제시
경기 북부에 하나뿐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다. 인근 산단 대비 분양가가 약 20% 저렴하며 전기, 통신, 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다. 교통인프라, 인력수급, 정주 여건이 우수하다.
또 개발가능성도 경기 북부 권역 중 가장 적합하다. 그 가운데 교통인프라가 매우 탁월한데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초인접(1km) 하여 국도 진입과 이동이 매우 용이하다. 향후 GTX-C 노선이 개통되면 동두천에서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 75% 감면, 5년간 35% 재산세 감면 혜택과 공장용지 매입 시 부지 매입비를 5%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차질 없는 추진이 불가피하다.
박형덕 시장은 “정부가 약속한 30만 평 규모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힘든 상황이어서 정부가 평택과 용산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해 지원한 것처럼 동두천 국가산단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국가 주도 첨단특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