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고양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연도별 재원 현황 (사진=뉴스통신)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4년간 52% 증가 정부·경기도 예산지원 확대 시급
고양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은 766억으로 장애인복지 예산 1694억 중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2020년 504억에서 2024년 766억으로 4년간 262억 증가했다.
시 부담액도 176억에서 247억으로 매년 10%가량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의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 및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는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부담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가 많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사 정리,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6세~ 65세 미만 장애인 중 일상생활 동작 등 29종의 기능 평가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동환 시장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장애인 활동 지원 수요 많지만 재정자립도 낮아 재정 부담 비율 급속히 가중
정도에 따라 15단계로 구분 월 6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인력을 지원한다. 고양시 등록 장애인 수는 2024년 2월 기준 4만 2315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2위에 해당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는 2959명으로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반해 고양시의 2024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수준에 못미쳐 재정 부담이 가중돼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
고양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성남 57%, 화성 50%, 용인 49%, 수원 39%로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 상태에 놓여 있다. 고양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776억 원 가운데 국·도비 사업(국비 70%·도비 4.5%·시비 25.5%)은 670억 원이다.
여기에 경기도 추가지원 46억 원(도비 20%·시비 80%), 24시간 지원 18억(도비 30%·시비 70%)을 비롯해 시 자체 지원(시비 100%)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활동 지원 최대 시간은 하루 16시간(월 480시간)이다.
경기도 시군 재정 규모 및 재정자립도 도표 (사진=뉴스통신)
▲도비 사업 및 시 부담률 70~80% 재정 여건에 따른 분담 비율 상향조정 시급
월 480시간 지원받는 대상자는 전체에서 9명에 그칠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해 중증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의 필요를 반영, 돌봄 공백 최소화가 시급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비와 시비를 추가, 시간을 보충하고 있으나 도비 사업의 경우 시비 부담률 70~80%로 시의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 재정 사정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도는 활동 지원 도비 추가 사업과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장애인복지 사업에 대해 기존 30%의 보조율에서 20%로 낮춰 예산을 편성, 시 부담이 더욱 증가했다. 이에 도비 차등 보조율 산정 시 장애인 인구수, 지자체별 사업량 및 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시는 경기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분담 비율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방문과 공문 발송을 통해 건의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향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협의회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