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낼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일부 유죄가 확정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사진출처=SBS뉴스)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오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벌였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설립 및 활동에 방해를 한 혐의가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총 5번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윤 전 차관에 대해 기소된 11건의 공소사실 중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2건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원심판결은 환송판결의 기속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윤 전 차관이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2015년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등 문서 지시와 실행 등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정황 등을 발견하고 지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는 11건 중 5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동향 파악을 지시한 1건만 유죄가 나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부분도 유죄로 봐야 하며 동향 파악 범행도 유죄 범위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난해 4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윤 전 차관은 여기에도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매듭지어졌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는데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당초 재상고를 했다가 중도 취하하면서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2020년 5월 9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9인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 4인을 포함 현기환·현정택·정진철 전 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이다. 그러나 이들은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3일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