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강화군청 외부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체납액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경매·공매 배당권 압류에 나선다.
군은 압류 전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관할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동산 경·공매 배당금을 압류․추심 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부동산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경·공매에서 낙찰 금액을 배당받는 채권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를 조사해 배당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조세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 세수를 확충한다. 자동차세, 재산세와 같은 당해 세가 아닌 지방세 체납은 경매 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타 조세 채권에 비해 후 순위라 배당받기가 어렵다.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에서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조차 할 수 없다. 이에 군은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에 착안, 배당 잉여금을 확인하는 즉시 법원에 추심 한다.
강화군 관계자는 “연중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라 가상화폐, 보험금, 분양권(입주권),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 공탁금 압류 등 체납 정리 역량을 총동원해 체납된 지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