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스파이어 인티그레이티드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의 영종지역 외국인 카지노를 조건부 허가한 것(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반발은 영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 시민단체가 반영하면서 표명된 것으로 사실상 ‘민의’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체부가 허가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인스파이어 측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은 25일 논평을 내고 “주민 피해대책 없이 인스파이어 카지노 허가는 유감”이라고 밝히고 “허가과정의 투명한 검증 및 민·관의 피해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3일자로 인스파이어 측이 신청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조건부’로 최종 허가하고 해당 내용을 24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문체부가 말한 ‘조건부’라는 것은 ‘카지노 외 부문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추가 투자계획 이행’인데 내용 자체가 모호한 것으로 현재 영종지역 주민단체들과의 공감대 등이 전혀 없는 상태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를 갖고 지역으로 들어오는 데에 따른 상생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아직 주민단체와 인스파이어 간 협의된 상생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런 가운데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상생방안 마련을 정부 차원에서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영종지역 주민단체 대표자들이 문체부를 찾아 양측이 상생방안을 협의할 때까지만 허가를 미뤄줄 수 없겠느냐는 문의를 했으나 문체부가 거절 의사를 밝혔고, 면담 직후 허가 소식이 들렸다는 것이다.
만약 평복연 관계자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문체부의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요구될 수도 있는 만큼 사안이 심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평복연 역시 ‘투명한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영종지역 주민들은 9일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카지노에 대해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문체부가 불허 결정을 해 달라”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당시에도 주민들은 문체부가 허가를 내주기 전에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문체부까지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인·허가 기간이 2월 초까지는 남아있는 만큼 문체부가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듣고 숙고한 뒤 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주민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
그러나 문체부는 주민들의 면담 직후 인스파이어가 상생방안을 꺼내기 전임과 동시에 인·허가 기한 여유가 아직 남아있었던 24일 급작스럽게 허가를 냈다.
평복연은 그간 인스파이어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상생방안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영종 주민들이 상생방안 요구가 거세지려 하자 문체부가 인스파이어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재빠르게 카지노 허가를 내준 게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다.
평복연은 “인스파이어는 2016~2017년 복합리조트 실시협약,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협약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2023년까지 6년 동안 인스파이어 건설과장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이 1.34%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작년 7월 인스파이어 리조트 대형점포 개설 등록을 앞두고 주변 상인들의 우려에 이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조차 이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스파이어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지역 사회와 충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대형점포 등록과 카지노 인·허가 승인이라는 행정절차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평복연 사무처장은 “인스파이어는 2월 중순에 상생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인스파이어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말 상생 의지가 있었다면 문체부의 허가 시점 전에 먼저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노력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평복연은 “인스파이어에 대한 허가 과정 일체에 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인스파이어로 인한 근본적 피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인스파이어와 정부·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인스파이어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역과 상생하겠다며 수 차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민들과 인스파이어 퇴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밝힌다”며 “인스파이어 측이 ‘환대, 협력, 존종, 관계 구축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말이 사탕발림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