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조용익 시장이 관계자들과 부천아트벙커B39 진입로를 찾아 문제점을 살피고 있다.
▲3개 구·37개 일반 동 체제 개편…구청과 일반 동 담당 업무 변경
원미·소사·오정 3개 구·37개 일반 동으로 체제를 개편한다. 3개 구 권역과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 동 시행 전과 같다. 단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 체제 개편으로 생활민원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 동이 담당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부천시청이 아닌 각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관리 업무를 맡는다. 구청장 직인으로 면허 발급,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조정, 표준세율 0.6% 구간은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 원에서 1,400~5,000만 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 원에서 5,000~8,800만 원으로 변경한다. 3.5~4.5% 구간인 8,800만 원 이상은 변동 없다.
조용익 시장(오른쪽)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임산부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청소년 교복·체육복 비용 지원
기업의 지방소득세 세율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200억은 2%에서 1.9%로, 200~3,000억은 2.2%에서 2.1%로, 3,000억 원 초과는 2.5%에서 2.4%로 인하된다.
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비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체육복까지 추가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출생 순위 등에 상관없이 출생 아동 1인당 200만 원이던 지원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늘린다. 임산부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 편한 택시 이용 범위와 운행 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도 조정한다.
인접한 도시 산부인과 및 대학‧여성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 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한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3,000원까지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선보인다.
조용익 시장이 부천시 바우처 택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정부 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가운데 둘째아는 50%, 셋째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아울러 중위소득 150% 이하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두 자녀 이상이라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도록 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 가정의 0~1세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본인부담금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부모 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하던 월 70만 원 현금 지원이 100만 원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 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 원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