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일산신도시 전경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통과…1기 신도시 재건축 탄력 기대
1기 신도시가 건설된 12년간 수도권에 공급된 아파트는 193만호에 이른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이들 주택의 재건축 정비연한 30년이 다가오면서 일시에 재건축 사업집중, 대규모 이주수요 등으로 혼란을 예방된다.
따라서 순차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미 높은 밀도로 개발된 아파트가 많아 기존 제도 용적률과 안전진단 요건으로는 재건축 사업추진이 쉽지 않아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같은 1기 신도시가 포함된다.
또 택지조정이 끝난 뒤 20년 지난 전국 100만㎡ 규모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같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인허가 통합심의,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등으로 사업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명시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담고 있다.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일산 신도시 재건축 기술 자문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유형별 사전컨설팅 추진
조직개편을 통해 신도시정비과를 신설 주민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후도시 지역 32.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2035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은 내년 12월까지 진행된다. 대상단지별 특성을 파악하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는 특별정비계획안을 제공하고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 지원사업 희망구역을 공모 15개 구역 35개 단지가 신청, 실사를 거쳐 3개 구역을 유형별로 선정했다.
대상은 후곡마을 3, 4, 10, 15단지(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강촌마을 1, 2단지·백마마을 1, 2단지(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백송마을 5단지(기타 정비)다. 일산신도시 재건축 컨설팅은 내년 6월까지 이뤄진다. 컨설팅 결과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컨설팅 예산을 20억으로 확대 편성해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화정·능곡(행신동)지구 등까지 사전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수립,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총괄기획가 및 주민참여단도 운영한다.
노후 계획도시 현장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과 이동환 시장
▲고양 형 재건축학교 운영…재건축 주민 이해 높여 사업 가속화
일산신도시 재건축 추진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책세미나와 토론회, 일산신도시 참여단 소통간담회를 갖고 ‘일산신도시 재건축 기술자문단’을 구성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고양 형 재건축학교’를 열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협력 5회에 걸쳐 교육했다. 고양 형 재건축학교는 주민들에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해, 재건축 조합설립, 재건축 사례·운영방식, 정비사업 점검, 관리처분 계획 등 재건축 절차와 쟁점 등을 실무자와 전문가가 강의했다. ‘고양 형 재건축학교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발제, 시민참여 토론을 갖고 노후도시 정비 및 재건축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화정·능곡(행신동)지구까지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