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이동환 시장이 비상식적인 예산심사를 멈추라고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 감정에 치우친 예산 심의 공직자 및 시민 피해 초례
2024년 본 예산안 최종 의결을 앞두고 이동환 시장은 “원칙과 상식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예산 심의로 공직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시장 발목잡기’가 시작됐고 주요 타깃은 예산이었다”며 “집행부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들은 108만 시민들이 떠안았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말했다.
특히 광역철도 개선 용역이 부결됐다가 반년 뒤인 올해 초에 뒤늦게 의결됐다. 2024년 본예산은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 시행에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이동환 시장과 관계자들이 시정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로건설계획 수립용역·도시경관 재정비 용역비 등 삭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 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모두 삭감됐다.
또 법에서 정한 도로건설 수립용역, 도시경관 재정비 용역 등까지 삭감됐다. 이 시장은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가로공원 조성 등의 사업 예산도 일괄 삭감됐다. 이 시장은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경제가 파탄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비 일체를 삭감한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했다.
또한 시청, 사업소,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다. 의회는 2024년 예산에서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 집행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이동환 시장이 원칙과 상식 없는 예산심사를 멈추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예산 심의 늦어져 각종 사업 적기 집행하지 못해 사업 차질
잦은 의회 파행·부결로 한두 달 이상 예산 심의가 늦춰지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 성 예산 지출이 늦어져 이 시장은 유감을 표했다.
2023년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았다. 예산·결산과 지출 등 기존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 성 예산 지출이 늦어졌다.
또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되면서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 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는 행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 여부로 시민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 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