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열리고 있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 축소와 세수 감소로 전체 살림 규모를 줄인 인천시가 ‘삭감의 대상’을 청년계층에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급기야 인천시의회에서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들이 나왔는데 그에 반해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과 관련된 예산들 일부는 국회 건의까지 하는 등 행보를 보이고 있어 시정 대한 청년세대의 불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6일부터 인천시의 올해 2차추경(정리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예결위는 올해 정리추경을 통해 인천시의 예산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약 2천억 원 줄인 14조 5,062억 원으로 결정했다. 통상적으로 추경 과정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긴축 재정’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의 경우 대출규제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으로 취득세가 많이 감소한 데다 세수부족 등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지방소비세와 보통교부세 등이 시의 예상보다 덜 교부된 탓이 커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시가 빠듯한 살림을 하게 되면서 ‘삭감의 칼’ 상당수를 청년관련 예산에 겨눴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 보도에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올해 대비 51.6% 줄어든 약 58억 원으로 편성해 기 채용인력 약 300여 명에 대한 지원을 하면 2025년 사업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

또 2차 추경안을 다룬 7일 예결위에서도 청년 관련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창업지원 등 관련 사업들이 전액 혹은 30% 이상 삭감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장성숙 시의원(비례, 민)은 “추경에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삭감된 내역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이 우려가 된다”며 “우리 시의 청년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삭감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미래성장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창업지원, 중소중견기업 청년취업지원 등인데 이런 분위기는 올해 추경은 물론 내년에도 이런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 청년들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정책과 관련해) 5년 동안 행정안전부가 국비와 지방비 매칭시켜서 진행했던 사업들이 일몰이 되어 삭감된 것들이 많았다”며 “기존에 자체 추진하는 일자리 추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시의회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사업이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 등 청소년 관련 사업 상당수가 삭감된 것도 함께 지적됐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업 내용들이 유지가 되고 일부 사업은 향후 교육청에서 관련 사업들을 확장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나름 메워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삭감된 내용의 사업들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청소년 관련 지원사업들을 이처럼 삭감하는 시의 행보는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특히 시가 국회를 방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를 비롯한 보훈 성격의 사업 등에 대해 국비지원 등을 요청하거나 유 시장의 핵심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청년정책 등의 예산을 깎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론도 나오는 상태다.

이러한 반론들은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유 시장 핵심공약을 위해 청년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반 지원을 희생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례로 최근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해 발표했던 ‘대도시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연구 결과에서 인천시가 청년 삶 만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며 5일 <뉴스통신>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 시의회에서도 이 내용이 언급됐다.

청년들이 인천에서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매칭사업 일몰을 이유로 삭감 기조로 가지 말고 인천만이 할 수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청년들의 삶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것을 부인은 못하지만 그 가운데 세부내용 중엔 경제활동 참여비율이나 상용직 근로자 비율 등 부문에서 1위인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왜 만족도가 떨어지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어려운 처지에 대한 삶의 불만족과 함께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청년들의 경우 인천의 행정이 그들을 충분히 챙겨주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다고 본다”는 의견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