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천e음카드 (사진=인천시)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의회가 인천e음카드의 캐시백 요율을 특수한 상황(재난 및 경기 침체 등)에서 10% 이상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인천시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운 시의 예산내용을 감안할 때 ‘실효성’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펜데믹 등 재난과 경기침체 혹은 국비지원 및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10%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개정안은 재난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인천시장이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1조2)’는 내용이 적시됐다.

현행 조례는 최대 10%까지 캐시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별도로 가맹점에 따라 추가적인 할인이나 적립 등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다.

현재 시는 ‘혜택+가맹점’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명칭을 ‘상생가맹점’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다음달 14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마치고 적용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과연 실효성을 갖느냐다. 인천e음 관련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0%를 인상할 수 있는 조례를 내세운다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말로만 행정’의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인천e음 예산(국·시비 포함)은 2021년 3,443억 원, 2022년 3,063억 원, 올해 2,358억이다. 해마다 줄어들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화폐 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의 반대기조가 강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물론 현재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e음 캐시백에 대한 정부기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다른 시선으로 보면 민선 8기 취임 직후 캐시백 축소와 관련해 논란이 터져나왔던 과거를 언급하며 ‘의지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인천e음 캐시백 본예산은 1천억 원 수준이다. 올해 시 본예산 2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캐시백 요율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가 ‘정부기조’라는 핑계를 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근 김교흥 의원(서구갑, 민)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화폐 예산을 약 7천억 원 정도 증액시키딘 했으나 이는 사실상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철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실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금도 지역화폐 예산을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견해를 당론처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여야의 ‘줄다리기’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태다.

물론 현재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1천억 원에 추경을 통해 추가반영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10% 혹은 그 이상의 요율’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기도 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e음이 내년에도 캐시백 요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