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발생한 ‘재정 펑크’ 여파가 인천시에도 적잖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시민사회진영에서 투명한 실태공개 및 시민 협조를 기반한 대책마련에 고심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평복연)는 16일 성명을 내고 “올해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 부족분 추정치가 2,800억 원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부족 총액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지방세 부족분이 시 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 인천시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수입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의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수입이 1,600억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전체 수입 감소가 이보다 더 커질 전망이라는 예상을 한 바 있다.
여기에 평복연이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을 정보공개청구 해 확인한 결과, 8월 기준 취득세 징수율이 예산 대비 64.2%로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세수 부족이 더 나타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부동산 경기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취득세 부족분은 1,200억 내외가 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니다.
다만 평복연에서 확인한 바로는 8월 기준 지방세 징수 실적은 예산 대비 70.6%로 저조하며 취득세 뿐 아니라 지방교육세 (57.7%), 등록면허세(54.0%)등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전체 지방세 수입 감소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이들이 확인한 바 보통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는 2,8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축소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계하면 세수평크는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례로 지난달 정부의 세수 재 추계 당시 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규모가 23조 원 내외로 확인돼 시의 지방교부세 부족분 규모와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높았지만 이에 대해 시는 공식 해명을 하진 않았었다.
또한 취득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와 직결돼 있어 올해 취득세에 대한 시민 관심은 매우 높았는데 타 지자체는 이미 월별 지방세 징수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시는 이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고 평복연은 지적했다.
지난 9월 기재부는 “부족한 지방이전재원은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밝혔다. 사실상 재정 펑크의 책임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겼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논란이 상당하다.
만약 인천시가 기재부 발표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세계잉여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해 낼 수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평복연은 “재정의 투명성은 재정민주주의의 척도인 만큼 인천시가 올해 세수 부족 실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민선4기 때 보였던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 상태가 악화되면서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바를 경험한 만큼, 세수 부족 실태를 투명히 밝히면서 시민 협조를 통한 대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선4기 당시의 인천시는 재정운영 결과로 세입 부족분의 과다추계와 분식결산, 시교육청 전출금 지연 지급, 경제청 특별회계 활용 논란 등 재정 건전성을 악화 등 잘못 끼워진 단추가 민선 5~6기까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시 자산 매각, 지방채 발행, 이에 더해 세금과 각종 사용료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세출 구조조정 등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되는 등 현상이 가시화되며 한때 온라인 상에서는 ‘I Incheon U’라는 뜻이 ‘널 파산시켜버리겠어’라는 웃지못할 촌극도 나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시 세수 부족 실태가 어떠한지, 대책이 무엇인지,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되어 시 재정이 다시금 악화 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의 입장에서 궁금증과 우려가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평복연은 “인천시가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부족분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민 협조에 기반한 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송했다”면서 “이에 대한 시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 수입의 부족은 202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 분석을 통해 민생복지 예산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