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파워풀 대구 이미지
▲대구 내국세 감소 연동 지방교부세 감소 ‘향후 세수 전망’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액 400.5조 대비 59.1조가 감소한 341.4조 원 수준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이 있는 내국세 규모는 358조에서 303.2조로 54.8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교부세 11.6조 원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 받기로 돼 있던 보통교부세 1조 4,485억 원 중 15.9% 규모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됐다. 또 지방세 3,892억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말까지 총세수 6,196억 원 부족이 예상된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시장 위축이 장기화돼 올해 목표액 대비 취득세 1,786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경기둔화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대폭 감소해 부가세의 25.3%에 해당하는 지방소비세도 916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영업실적 악화로 법인세 감소, 양도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674억이 감소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여파가 지방세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됐다. 따라서 시는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대구시청 전경
▲비상 재정체제 운영 방향 ‘재정관리 추진 방안’ 특단 대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산업구조 대혁신 등 힘든 과정을 겪으며 완성한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이 추진 동력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재정관리를 추진해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비상 지출구조 조정을 추진,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하고 착공 전인 공사는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위탁관리비 등은 지급을 유예할 계획이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소에 맞춰 시 본청보다 재정 여력이 다소 나은 구·군과 교육청에 대한 조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한다.
또 유례없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복지예산은 현행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지원, 복지시설과 공공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지급 등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차질 없이 수행할 방침이다.
대구시내 전경
▲내년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아 ‘재정 여건 및 대책’
내년도 재정 여건도 낙관적이지 않다. 정부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규모를 올해보다 8.5조 감액,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방세 역시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에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 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철저하게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 재량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한다.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현금성 보조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됐던 민간 보조금은 구조 조정한다.
홍준표 시장은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시민들께서 시를 믿고 변함없는 성원해 준다면 전 공직자들은 총력을 다해 지금의 재정위기 상황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가장 모범적으로 벗어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