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와 김포시 간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 확정을 조만간 할 것으로 보였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좀 더 지켜보고 연말에나 결론을 내자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포와 검단 북부주민들 중심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려진 ‘김포검단시민연대(이하 김검시대)’는 “대광위가 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20일 오후 세종시 대광위 앞에서 주민 집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5호선의 검단·김포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8㎞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인데 김포와 인천의 연장안 중 어느곳에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구간 거리는 변동될 수 있다.
국토부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연장안을 반영하면서 사업 자체는 타당성을 갖게 됐지만 노선을 두고 나타난 인천과 김포 간 이해관계 상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사업이 난항에 빠져 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내 3개 정거장을 지나는 노선을 주장한다. 검단지구를 지나는 구간이 많으면 그만큼 수요 및 연장안의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만큼 일주시간이 몇 분 더 걸리더라도 훨씬 타당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지구에 1개 정거장만을 놓고 김포와 서울을 최대한 가까이 이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문제를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도 해결할 길이 없는만큼 5호선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하는데 검단 전반을 이어 혼잡도를 높이는 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포시는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에 ‘통상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및 차량기지를 전부 김포지역으로 떠안겠다고 제안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와 국토부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현재 좀 더 유리한 상황에 놓이기는 했다.
이에따라 5호선 연장안을 두고 검단지구 주민들의 여론은 완전히 엇갈려 있는 상태다. 검단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민단체들 중 검단신도시연합(이하 검신연합) 등의 단체는 김포시 안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검단지구 남부권 주민들 위주로 구성됐다는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 등은 인천시 안을 지지하는 상태다.
검단 남부권 주민들의 경우 5호선 연장이 검단지구 전반을 통과해야 교통 등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북부권 주민들의 경우 검단 일부만 통과하는 김포시 안으로도 교통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이 갈려 있다는 것이 검단지구 주민들의 설명이다,
그런가하면 앞서 언급한 ‘김검시대’의 경우 본인들의 주장으로는 “중립의 입장에서 최대한 연장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김포시가 원하는 연장안에 ‘손’이 좀 더 기울어 있는 듯한 분위기가 보이기도 한다.
또 검단지구 주민단체 중 한 곳인 ‘검단5호선비대위(비대위)’는 어떤 안을 확정하더라도 좋으니 빨리 결과를 내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해석이 다소 분분한 상황이다.
종합하면 5호선 연장안을 두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민들이 연합단체들을 조직해 활동하면서 이러한 주민단체들이 ‘난립’하는 상황으로 풀이할 수 있는 셈이어서 이를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대광위가 빠르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외연적으로 보면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대광위에 대한 반발은 현재까지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검단지구보다는 김포시의 쪽이 더 강해 보인다.
대광위가 당초 8월 내지는 이달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김포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대광위에 응원을 보내는 듯한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민 커뮤니티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 측에 비타민음료 등의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광위가 좀 더 지켜보고 결론을 내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결국 집단행동 등의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대광위가 “주민 간 지역갈등은 대광위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대광위가 아예 할 말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인천과 김포의 연장안 갈등이 표면화된 것을 지켜본 국토부가 두 지자체 간 협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 산하인 대광위에서도 두 지자체의 의견과 요구를 일단은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어디를 얼마나 들어주냐’의 차이인 것.
이에 검단5호선비대위 등 주민단체들은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대광위의 방관”이라며 “노선 평가단 구성원과 평가 항목, 평가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면 될 일이 아니냐”고 대광위에 따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광위가 이처럼 좀 더 지켜보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의중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가 실린다.
원 장관은 18일 정례 간담회에서 5호선 연장문제를 언급하면서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 두세 달 정도 더 조정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게 낫겠다고 보고 일단 연말 내로는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양쪽(인천, 김포)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마치 자기들이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현재까지 B/C(비용대비 편익비율)값이 0.8로 나오는데 수도권에서 이 수치는 탈락이다”라고 엄포를 놨다.
둘 다 싸우면 둘 다 안 되도록 직권행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내비치며 경고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지금의 김포 및 검단 주민들을 ‘움찔’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총선이 이제 1년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 장관이 장관직을 이용해 엄포만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의견이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
다만 원 장관의 이러한 언급이 주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라 두 지자체들을 향한 ‘견제’로 보이는 만큼 본인 혹은 대광위가 강행하는 직권행위보다는 지자체가 알아서 빨리 합의하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타 면제 조건이 걸려 있는 본 사업이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의 예타 결과에 따라 모자란 B/C값에 대한 경제성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도 어느정도 있는 상태임이 원 장관의 코멘트로 인증되기도 한 만큼 그에 따른 불안요소가 상당하다는 것도 문제로 언급된다.
원 장관의 언급이 그저 ‘겁’을 주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불안요소들이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도 이를 모르지는 않아서 김포지역 주민단체들 중에는 “인천시장님, 이러다 다 죽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걸린 현수막을 걸어놓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만약 이 화두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 분위기로 간다면 소위 ‘올바른 선거문화’에도 상당부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특히 김포는 과거에도 시장 선거 때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라는 단순한 이유로 표심이 갈린 ‘흑역사’가 있으며 지금의 김포골드라인도 그런 ‘정치적 장난’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웬만해선 부정하기 힘들기 때문.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활동가는 “선거에서 ‘도시 비전’ 같은 게 아닌, 이런 식의 화두만 중요하게 떠오른다면 과거의 폐단을 김포와 검단이 함께 밟게 될 수 있다”며 “특히 김포는 그 아픔을 비교적 근자에 겪은 도시인데, 표심의 화두를 다시금 철도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정서가 중론으로 자리한다면 주민들 스스로 우매한 욕망을 드러낸 채 피해는 피해대로 입는 ‘부메랑’과도 같은 결과를 다시금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말 노선안 제출은 완료해 이제 대광위의 이후 행로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며 “이후 대광위 측에 관련된 공지나 연락을 받은 바는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