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2020년 4월 이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변동 (한국)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여유분에 대한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뉴스통신>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양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짚어본다.
▲배출권 공급량 확대 이월 제한 조치 가격 급락 원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가격 동향과 정책과제’보고서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가격은 2015년 1월 8,640원으로 시작해 2020년 초 42,500원까지 상승한 후 2020년 4월부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7월에는 7,020원까지 하락했다며 정부가 시장에 배출권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이월 제한 조치가 가격 급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이월 제한 조치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해당 기업은 정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거나 부족하면 이를 팔거나 살 수 있다. 현행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참여업체가 배출권 순매도량의 2배까지만 다음 해에 이월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순매도량 만큼만 이월 가능하다. 기업 배출권에 대한 이월 제한 완화가 시급하다.
2020년 4월 이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변동 (유럽연합)
▲가격하락 원인 배출권 이월 제한 배출권 소멸 우려
대한상의는 국내 배출권 가격이 2020년 4월부터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하고 있는 원인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배출량 감소도 있지만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꼽으면서 심각성을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천 500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2018년 대비 10% 하락했지만 배출량 감소만으로 배출권 가격 급락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코로나 영향으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도 배출량이 감소했지만 2020년 4월 이후 유럽은 400% 이상했다.
미국은 150% 가까이 배출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배출권 여유분에서 이월할 수 있는 양이 매도량의 2배로 제한되다 보니 이월하지 못하는 배출권의 소멸 우려로 배출권 매도량이 증가해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후 배출권 가격이 7천 원대로 급락했다.
유종민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는 배출권 가격이 지속 오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팔지 않고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배출권 이월 제한 조치를 완화하지 않으면 탄소 가격이 급락하는 문제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4월 이후 주요국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변동 (미국)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 완화 시장안정화조치 도입
대한상의는 배출권 이월 제한 완화,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 도입, 정부 예비분 이월 및 활용을 통한 시장 안정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장에 유통되는 배출권이 충분해 2019년 이전 기준 참고를 당부했다.
이를 통해 이월 제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월 제한 완화 이후 향후 배출권의 수요와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보완할 근본적인 시장안정화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EU는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EU 방식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는 2019년부터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배출권 물량을 일정 범위에서 조절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배출권 물량을 4억~8.33억 톤 범위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 보유 예비분 추가 공급을 강조했다.
상의는 EU와 같은 물량 기준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배출권 예비물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기간 별 잔여 예비분을 폐기하지 말고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해 가격 안정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