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R2블록 개발 사업을 비롯해 특혜 시비나 주민 및 지역 간 잡음 등이 이어지고 있는 민간 투자유치 사업에 대해 인천시의회가 ‘의회 동의’라는 조건부를 붙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동섭 의원(남동4, 국)이 ‘인천시 민간 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안을 대표 발의,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일정에서 상정하고 다룰 계획이다.
조례 안의 대강의 내용은 인천시가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 규모의 민간 투자 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이미 시의회 동의를 받은 민간 투자 사업의 경우 실시 협약 체결 전에 사업 위치가 바뀌거나 토지·시설 면적, 총 사업비가 30% 넘게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의는 최근 송도지구에서 문제가 된, 일명 ‘K-Pop시티 조성사업’으로 알려져 있는 R2블록의 개발 방향과 행정 절차 놓고 특혜 시비가 얼룩졌던 부분을 크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은 송도 8공구 R2·B1·B2블록(약 21만㎡)을 개발하는 K-Pop시티 조성 사업이 외연으로만 문화콘텐츠로 포장된 ‘사실상의 주택팔이 사업’이라는 지적이 주민들에게 이어지며 사실상 사업자 배불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인천에서 가장 큰 논란 거리 중 하나가 됐다.
특히 엔터업계 일각에서 하남에 계획되는 MSG 스피어 등 비슷한 성격의 문화 시설 계획 사업이 주택 사업을 전제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왜 송도에서는 80% 이상의 주택 개발을 허용해 사업자에게만 좋은 일을 시켜주느냐”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따라서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의는 충분히 이해될만한 부분이 있다. 실제 신 의원도 “최근에 논란이 된 송도 R2블록 개발을 비롯해 투자유치를 둘러싼 특혜 시비 등이 끊이지 않아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며 이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여러 개발 사업들을 비롯해 이미 상위법령의 규제를 전제하고 있는 특구 및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례 입법을 통해 ‘상위법령의 기준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의견도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다”며 “조례가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게 끔 시 집행부와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