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기자
2023년 외국 인력 도입 규모 도표
(뉴스통신=이인수 기자)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 명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뉴스통신>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등을 짚어본다.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 충원 위한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시급
정부는 코로나19로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가 매년 결정한다.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는‘내국인 이직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았고 ‘고용허용인원 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 근로자 생산성은 평균 86.7%,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상의 이상택 외국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 명의 외국 근로자가 들어와 코로나로 힘들었던 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겠지만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 인력이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사업장 변경 거부 시 외국인 근로자 반응 도표
▲근로계약 해지 요구 경험 52.4%·거부 시 태업 및 무단결근 자행
외국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외국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고 있다.
외국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달리 회사 측과 원만히 타협 정상근무에 나선 경우는 11.4%에 불과했다. 외국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가 가장 많았고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이 뒤를 이었다. 반면 수도권 또는 도시지역으로 이직한 경우는 9.1%에 그쳤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 개편 안으로 수도권 이직 사업장 변경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인 권유나 만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줄이고 태업 등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이유 도표
▲외국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13개제도 개선 건의
상의는 외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 ‘외국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 외국인력 관련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등이 담겼다.
또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및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전문 외국 숙련기능인력 관련 건의도 있었다. 항공제조 산업에 대해서도 숙련기능인력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건의와 직업훈련사업 참여자 도입, 출입국관리소 인력충원 및 증설 등도 건의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농어촌 등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데 외국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인구 감소와 도심 인구 집중화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규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하도록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