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강기정 시장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뉴스통신>은 ‘광주시 통합돌봄의 새로운 장을 펼치다’란 주제로 열린 정책 포럼에 대해 짚어본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
복지 분야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의 정규 포럼으로 학회가 지자체 단일사업을 주제로 전국 규모의 포럼 주제로 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사업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대한 학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는 전국에서 모인 학계 인사 등 통합돌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국가 돌봄 정책의 비전 모색을 제시했다. ‘통합돌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서비스 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에서 ‘행정이 돌봄을 계획하고 민간이 실행’하는 선도적 체계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다”며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와 돌봄의 연계, 정보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플랫폼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미지
▲커뮤니티케어 성과·한계 살펴보고 과제 제시
주제 발제에서는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커뮤니티케어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최 위원은 통합돌봄의 성공조건으로 돌봄 전담부서(인력) 확보, 불충분한 서비스 확충, 사례관리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하고 “이미 이 조건들을 확보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쳐 사업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다.
선행연구와 국가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과 이인희 안산시 지역통합돌봄팀장의 사례발표가 진행됐다. 류 국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 모형에 대한 추진실적, 성과를 공개했고 이 팀장은 안산시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소개했다.
토론에는 방석배 복지부 돌봄추진단장, 권현정 영산대 교수, 오단이 강남대 교수, 김대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광주교육센터 교수, 윤종성 광주 서구 돌봄담당관이 참여했다. 권 교수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꾸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이 갖는 확산 가능성에 주목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미지
▲빈틈없는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오단이 교수는 광주시 사례에 비춰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와 같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시는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재정 지원이 있었고 자치구의 특성을 반영한 민과 관이 전담팀을 구성해 정책을 지속 설계하고 협력했다는 점이 의미 깊다”고 밝혔다.
김대삼 교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완을 위해 의료기관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형이 향후 국가 돌봄 정책으로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를 비롯해 복지, 보육, 교육 등 관련 제도 재구조화 및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과장은 관련 법률안이 2년이 넘도록 계류 중인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의 추진 의지를 주문했다. 따라서 시는 기존 제도권 돌봄서비스를 우선 연계하되 부족한 틈새는 ‘광주+돌봄’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