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결론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일 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LH는 내부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기존 사업자인 청라시티타워㈜에 공식적으로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2월 LH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립 사업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고 LH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 경제청에 기부채납하면 인천경제청이 관리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인천경제청이 올해 안으로 ‘관리·운영 및 부지 활성화’ 용역을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관리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에 고민할 것으로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LH와 기존 사업자 간 소송전이 어느 정도는 예상돼 있었다.
이렇게 되면 LH는 기존 사업자 청라시티타워㈜ 측에 사업해지는 물론 사업비 손해배상 및 이행보증금 반환 등에 대한 문제도 법정에서 가려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청라시티타워㈜ 측이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미 지난해와 올해 양측 간 사업 해지와 관련된 공문들이 오가는 시점에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가 됐음이 인증되기도 했었다.
실례로 지난해 11월 LH 측이 청라시티타워㈜에 사업에 대한 협약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하자 청라시티타워㈜가 답문을 보낸 사례에서도 이 갈등의 골은 잘 나타나 있었다.
당시 청라시티타워㈜는 LH에 보낸 답문에 “추가 사업비 1,200억 원은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만약 LH가 협약해지 및 소송 등을 하겠다면 역시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계약이 해지가 되면 자신들 역시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다. 해당 문제가 단순히 해지를 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비 등 관련 내용 보도들은 기사 하단 링크 참조)
특히 설계도를 비롯해 그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나온 결과물들의 권한 등에 대해서도 양측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를 놓고도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는 그간 청라시티타워㈜가 사업 해지 절차를 놓고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소송 등 어떤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바 있다.
하지만 청라시티타워㈜ 측도 이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양측의 협의는 사실상 모든 사안들(해지 전반, 손해배상, 사업과정 중 나온 결과물들의 사용권한 등 모든 일체의 내용들)이 협의 대상에서 ‘논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청라시티타워 건립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인 법정소송의 모든 절차가 끝나야 가능해진다. 사실상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LH와 경제청, 청라 주민 등이 테이블을 만든 ‘청라시티타워 민·관·정 태스크포스(T/F)’에서 올해 중으로 시공사 선정 등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만약 기존 사업자와의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돼 장기전에 이르면 해당 T/F의 활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LH와 경제청 등 사업 주체들 내부에서도 현재로서는 법정 소송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나름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워 건립을 염원해온 청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