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개요 및 목적 도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3년을 끌어 오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뉴스통신>은 용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을 짚어본다.
▲개발이익금 사업구역 도로·공공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에 재투자된다. 개발이익금은 사업구역을 중심으로 도로와 공공시설 등 시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쓰이게 된다.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 개발이익금 전액이 용인시에 재투자된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경제 도심을 새롭게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다.
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대한 조항이 담겼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한 남는 수익이다.
기흥구 보정동과 마북동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 구역 전경
▲공동사업시행자간 협의 본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 명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사용하되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플랫폼시티 조성작업은 용인특례시가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지분 95%)와 용인도시공사(5%)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 및 이주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몇 차례 진통을 겪었다.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민환원기금의 재원을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한정해 소문은 가라앉았다.
시는 협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고자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시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주문했고 끈질긴 협상 끝에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었다.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추진 경위 도표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사업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혜 모아
시는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비보다 2606억 늘린 1조 784억 규모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만성적인 정체로 시민에 불편을 주는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신설을 기존 3.1km에서 4.3km(운전면허시험장~삼성르노자동차삼거리)로 연장하는 일을 이상일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 협조를 이끌어 내서 관철시키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 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져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가동,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플랫폼시티는 처인구 남사‧이동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시의 반도체 생태계를 이루는 핵심 축으로 개발이익금이 플랫폼시티와 구도심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