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거진 ‘돈 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돼 온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이 거부하면서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되돌아갔다.
송 전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내 주변을 자꾸 괴롭히지 말고 나를 구속하면 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오전 ‘자진출석’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진입했지만 검찰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발길을 돌리던 그는 모여진 취재진 앞에서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있었다는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주변을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구속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거부는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주 송 전 대표가 검찰 출석을 공언하자 검찰이 곧바로 “어차피 와도 조사는 불가할 것”이라면서 반박한 바가 있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자진출석을 한다고 해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이런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하며 것으로 사실상 소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검찰이) 나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2030세대에 해당되는 비서들을 찾아가 압수수색하고 임의동행을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등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도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된다”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을 살해하는 검찰 수사 형태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만큼 나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주거지 및 그의 ‘싱크탱크’로 불리고 있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등 4~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일에도 송 전 대표 캠프에서 일한 지역 본부장, 상황실장 등 핵심 관계자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다분히 이를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프랑스 그랑제콜에서 ‘언제 돌아오나’, ‘내년에는 명예박사 학위를 줄 예정’이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내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검찰이 책임을 물을 것이고 기소된다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에 대한 신빙성 등도 검찰과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대미, 대일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인심이 나빠지자 취하고 있는 정치적 기획수사인 동시에 총선용 정치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는 “먹사연이 돈봉투 자금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오히려 회비와 후원금을 냈지 먹사연의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측 경선 캠프가 현역 의원에게 6천만 원, 지역상황실장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3,400만 원 등의 돈봉투를 살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일환으로 이미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두 국회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송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한 9명을 입건한 바 있다.
특히 인천시장 출신의 송 전 대표가 오랜 기간 계양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해 왔고 윤·이 두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인천임을 감안해 인천 지역정가는 지역 정치권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해오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가 발길을 돌린 서울지검 현관에는 취재진들 외에도 보수 유튜버 및 송 전 대표 지지자 등이 엉켜 혼란이 빚어지기도 하며 다수의 취재진들이 취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다음은 송 전 대표 입장문 및 질의응답 내용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2일 파리 기자회견과 2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저의 책임이고 저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귀국해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라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대 막 결혼해 갓난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 워킹맘, 검찰은 20, 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겠지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인생털이 먼지털이 식 별건 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유출되어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매일 언론이 추측성 기사를 난발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먹칠을 하는 행태는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 역시 일주일 동안 말할 수 없는 명예훼손과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 수사를 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겠습니까? 특히 특수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미리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당연히 공안부에 배당돼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까지 이 사건 피의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리와 형사소송법상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원칙을 위반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형 범죄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의 간섭을 막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야당이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언론과 유착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증거가 안 나오니까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래구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저의 전 보좌관 박용수에 대해서는 소환을 했다가 아직까지 부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8일 이정근씨가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2부와 JTBC를 피의사실유포와 공무상기밀누설죄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유일한 수사의 근거였던 이정근씨의 신빙성 없는 녹취록은 증거능력도 부족하고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정근씨의 진술번복으로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등 6군데를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참고인을 임의동행해 갖은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식 수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참고인이나 주변인물의 신상정보가 아무런 통제 없이 언론에 유출되고 수사상 획득한 정보가 바로바로 언론에 실시간 보도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의자라 할지라도 출국정보가 언론에 공개되면 안 되는데 참고인·일반인의 출국정보가 언론에 바로 유출되는 것은 검찰이나 법무부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해당언론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 형법 제126조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에 관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해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근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과연 이정근 본인과 변호인의 입회 없이 녹취록이 추출돼 언론기관에 유출됐다고 하면 서울중앙지검특수2부와 JTBC는 공무상기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4월12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JTBC 녹취록 보도가 될 수 있는가요? 이정근씨의 변호인 정철승 변호사가 서초경찰서에 중앙지검 부패수사2부검사들과 JTBC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즉각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별건 수사는 대한민국 법체계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9700만원 돈봉투 의혹 사실에 집중하여 규명하되 실제 사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되면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10년이상 유지되어온 사단법인이자 기재부 지정기부단체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행위입니다. 회계장부를 압수해갔으니 분석해보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써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1년동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 3부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별효과도 없고 윤석열 정권의 대미, 대일 굴욕외교와 경제무능으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자 2부가 나서서 일부 언론과 야합하여 송영길을 표적 삼아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범죄 혐의 사실이 제1야당의 현대표와 전 대표 관련 사건 말고는 없는 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담당해야 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야당수사에만 올인해서야 되겠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면 안됩니다. 물극필반, 과유불급입니다. 민심이반을 검찰 기획수사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도 사표내고 다음 총선 불출마선언도 하고 교수가 되어서 파리에서 열심히 연구 강의를 하고 있는데 2년 전 일을 소환해 서울중앙지검 부패수사2부 7명 모든 검사가 총동원돼 정치적 기획수사를 하는 것은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자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음울한 검찰공화국으로 변했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장관,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관련 인사 700여명이 수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제1야당 대표는 만나지도 않고 수사대상으로 구속시키려는 정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치인가요? 대한민국의 사상최대 무역적자에 경제, 국방, 외교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는 한미일과 북중러 3각동맹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3차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집권 1년 내내 전 정권과 야당 기획수사만 하다 세월이 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은 물 건너가고 극단적인 분열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 별건 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맡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당대회 금품수수사건처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로 사건을 이첩해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 국가안보외교 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을 짜증나게 질질끌어 총선용 정치수사라는 비난을 받지 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 인하여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저를 도와준분들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권불5년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비겁한 협박·별건수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