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범부처 지원방안’이라고 발표된 이날 대책은 우선매수권을 갖고 경매대금의 저리 대출 등 혜택을 주는 것인데 피해자들 상당수는 만족할 만한 방안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주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도 한시적 특별법을 입법해 공포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범부처 지원방안은 해당 특별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에게 우선매수권등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며 금융지원 일부를 해주는 것 등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매신청을 안 했더라도 경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제3자가 경매에서 낙찰되면 그 가격에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도 가질 수 있다.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정책자금 최우대 요건 수준으로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신혼부부 요건(소득 7천만 원 이하)을 충족하게되면 1.85~2.7%의 저금리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도록 했다.
경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이자를 면제시켜 주고 원금 분할상환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증명된 시민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피해자는 4억 원 한도로 LTV를 100% 적용해 낙찰가 전액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주택 구입 시 LTV 80%를 적용한다. 다만 DSR과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이번 혜택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 감면이 가능하다. 만약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재산세를 50%, 60㎡를 넘으면 25%를 감면받게 된다.
LH도 올해 매입임대 예산 6조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게 된다. 피해자들은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주어지고 임대료는 시세의 30~50%,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으로 기존 매입임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는 인근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전제로 가동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자에도 적용해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6만 원, 재산 3억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월 62만 원의 생계비와 최대 3백만 원 이내의 의료비(최대 2회), 월 40만 원의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정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문제는 이들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미추홀·부평구 등지에 집중된 깡통전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사실상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지금까지 피해현황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특별법을 ‘2년 적용’으로 못박은 것도 현실성이 부족하고 적용 요건 중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집이 매각돼 집을 나오게 된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절망적이라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에 구제를 요청한 가장 중점적인 사항은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빠졌다. 사실상 ‘민간영역의 사기는 정부에서 전부 보상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기존입장 때문이다.
또 특별법 적용 시기가 통상적인 전세계약기간인 2년에 불과하고 적용 요건도 전반적으로 까다로워 사실상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준도 아니라며 불만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측은 “피해자들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내왔으나 이번 대책에는 역시 빠져 있었다”며 “이미 ‘경제 재난’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는 정부의 부실한 정책때문이었던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