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금융당국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조치 일환으로 피해주택 경매 유예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5일차’가 되는 26일까지 25건의 경매가 연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건축왕’ 남모씨(61)를 구속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데에 성공한 인천지검 수사팀을 최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하는 등 수사동기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경매기일이 도래한 25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된 것을 확인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조치가 가능했던 것은 전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고 밝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명목으로 모든 금융권 네트워크를 동반해 경매중단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택 59건 중 55건이 유예됐고 영세 부실채권(NPL) 사업자가 보유 중인 4건은 유찰됐으며 24일과 25일 경매 기일이 각각 도래한 38건과 30건은 모두 연기됐다.
한편 대검찰청은 같은날 건축왕 남씨의 구속수사에 공헌한 인천지검 수사팀을 3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인천 지역사회에서 익히 알려진 대로 미추홀구 일대에 2,7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해 피해자 16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편취한 남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은 “인천지검 수사팀은 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되자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모관계와 의도적 사기 행위를 밝혀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며 우수 수사사례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남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추가 수사로 확인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공도 있었다는 것이 대검찰청 측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남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3명을 직접 구속하는 데에도 성공했다는 첨언이다.
전세사기 사건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수사인 만큼 검찰이 우수 수사사례 선정을 통해 수사를 더욱 독려하는 차원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사기 피해자들 중 최근 2030 청년세대에 해당하는 시민이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등진 데다 최근에도 극단적 선택 시도가 또 있었던 점도 수사 독려의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의 지역사회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도 한목소리를 내고 남씨 일당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 등을 수사당국과 정부 등에 계속 요구하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을 찾은 자리에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선’을 넘을 수는 없다”는 언급을 감안하면 피해보증금의 보상 등은 여전히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