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업태 인식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전문가 83.3%가‘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뉴스통신>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물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견을 짚어본다.
▲규제 효과 없고 온라인·중규모 슈퍼 반사이익...규제개선 시급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 규제가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까지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형마트를 전통시장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쳤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소비자 선택폭 제한(39.8%)’, ‘시대 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등을 꼽았다.
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의견 비중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 및 온라인배송 허용...제도개선 마련
대다수 전문가들은‘대형마트 규제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며‘현행 수준 유지’응답은 16.7%에 그쳤다. 74.1%는‘지역 실정이나 상권 특성에 맞게 휴업일 탄력적 운영’에 찬성했다.
대형마트, SSM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점유율 또한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어들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응답자의 10명 중 7명(71.3%)은‘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9%는‘자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형 SSM(가맹본부의 개설 비용 부담이 50% 미만)에 대한 영업규제는 자영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밝혔다. 규제 도입 초기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 추진방향
▲규제완화·폐지 및 중소유통 경쟁력 지원 강화...정책방향 개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 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88.9%)을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강화 일변도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개선은 중소 유통의 자생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변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특성화 경쟁력(50.0%)’을 가장 많이 꼽았고‘서비스 경쟁력(48.1%)’, ‘배송 물류 경쟁력(42.6%)’, ‘디지털화 경쟁력(42.6%)’이다.
또‘개별 상인 조직화 및 협업화(20.4%)’순이다. 작년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 방안에 대해 합의 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어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