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CCTV의 장점으로는 아동학대 예방효과 범죄자의 인상착의 등 도주로 수사로 강력범죄에 대한 검거 율 향상 및 강력범죄 급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10명 중 7명은 CCTV가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9월 시행 된 개정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전국 어린이집은 4만여 개 이상을 CCTV를 설치했고 아동학대 발생 율을 낮추고 아동학대 수사하는데 있어 외관적인 폭행 흔적이 없어도 CCTV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인식 및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의식이 반영돼 있어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며 실재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CCTV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CCTV는 73만 9천 232대로 2007년(9만9천957대)의 7.5배로 증가했고 현재에도 많은 곳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또 최근 알바몬(아르바이트 최대 사이트)에서 알바생 607명에게 설문조사 결과 알바생 75.8% “CCTV 설치 필요하다”고 답변해으며 CCTV가 필요한 이유로는 사건 및 사고를 예방,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도난 등 매장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사후확인 및 처리를 위해라는 답변이 대부분 이였다.
반면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 감시용으로 활용될 것 같으며 사생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주장해다. 한편 아르바이트생 10명중 7명은 아르바이트 도중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6년 큰 충격을 가져왔던 러시아의 CCTV영상 사이트 인세캠에 국내 이런이전용 수영장 CCTV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히 구글의 크롬 웹 스토에 있는 VPN 확장 프로그램을 주가하는 것만으로 수영장 CCTV 영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CCTV의 약자인(closed-circuit : 패쇄회로)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됐으니 참 안타깝다.
종합적으로 현시대에의 CCTV는 범죄 예방 및 강력 범죄 해결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발전된 기술을 적극 도입해 전국적으로 안전한 도시에 일조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유출되지 않도록 수많은 CCTV를 24시간 지도 및 감독을 통해 CCTV를 접근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사생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호 보완적으로 일조해야 한다.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