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신변을 비관한 사망 사건이 최근 3일 사이에 두 건이나 더 일어났다.
피해자들은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지만 근본대책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정부의 자세를 감안했을 때 실효성 있는 활동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7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일부의 전언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18일 주안역 남측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다.
대책위의 활동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이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준 피의자 ‘건축왕’ A씨(61)가 현재 본인의 사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자신의 회사 자산을 현금화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어 사실상 피의자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요원해 보인다.
물론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대출지원 및 긴급주거지원 등의 기준도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피해실태 조사 및 정부 대책에 대한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런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중 한 주민은 “전세사기 피해가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는 사실상의 ‘경제적 재난’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책에 손을 쓰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손을 쓸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현재까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피해자는 총 3인이다.
지난 2월 말 30대 남성 B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요구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이어 지난 주말 사이에는 14일 26세 남성 C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17일에는 31세 여성 D씨가 역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 중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피해지원 등 구제를 받지 못한 사유도 제각각이고 모두 안타까운 내용들이다. 가장 최근 시점에서 숨진 D씨의 주택은 지난 전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이는 2019년 7,200만 원에 당초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지난해 임대인 요구로 올린 것이었다.
그런데 D씨가 거주하던 해당 건물은 2017년 준공돼 보증금 8천만 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결국 임대인 요구에 보증금을 올려준 D씨는 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경우에도 금액 차이는 있지만 상황은 비슷했다. 2021년 8월 재계약을 하면서 6천800만원이던 전세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려줬는데 경매에서 주택이 낙찰돼도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을 뺀 나머지 5,600만 원은 돌려받을 수가 없었던 상태였다.
앞서 지난 2월 말 숨진 B씨의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던 빌라 보증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임차인 전세기준액은 6,5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높아 불과 500만 원 차이로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이들 모두 임대인 요구로 보증금을 올려주면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에 몰렸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할 청년세대들이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안타까움도 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3명은 모두 숨지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제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단돈 몇 만원의 수도·전기요금 등도 내지 못해 단전 및 단수 예고장을 피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전세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지난달 경매 절차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었던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겨주는 한편 긴급주거주택의 6개월치 월세 선납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저리 전세자금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의 근거가 되는 피해확인서를 통해 최대 3억 원 이하 전셋집까지 대출을 해 주고 가구 당 2억 4천만 원을 연 1~2%대 금리로 지원해 주는 것이 추가 지원책의 중요내용 중 하나다.
그러나 숨진 C씨와 D씨는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 측 설명에 따르면 이들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해확인서를 발금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저리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피해자가 보증금 최대 3억 원 이하의 신규 전세 세대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 지원 역시 정부가 6개월 치 월세 선납 조건을 면제했으나 주택규모 및 생활여건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의 입주로 이어지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대책위 측 설명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인천에 있는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호(3.36%)에 불과하다. 대책위의 주장은 통계상으로도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 지난달 기준으로 대책위가 추산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빌라·아파트가 118개 동 3,131세대에 달하지만 인천시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인천 관내 긴급주거 임대주택 238호 중 피해자들이 입주한 세대는 8호(3.36%) 뿐이었다.
이들 임대주택이 원룸이거나 도심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 혹은 엘리베이터 부재 등 실거주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들이 시가 꺼내놓은 긴급주거주택을 선택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전제하면 인천시가 “최대한 노력해 마련했다”던 238호의 주택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가능한 상태다.
한편 대책위는 정부가 당분간만이라도 전세사기 주택들의 경매 진행을 막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현재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대책위가 이번에 ‘전국단위’로 확대된 이유 역시 정부의 자세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