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부지의 퇴거를 반대하며 토지에 남은 주민 일부가 강제집행에 항의하면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키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법적으로 이들의 퇴거가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주민 일부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일단 강제집행을 보류하고 경찰이 투입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 계양구 효성동 관내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40대로 알려진 A씨가 부탄가스가 든 나무 상자에 불을 붙이고 폭발시키는 등 소동을 빚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에선 큰 폭발음이 일어나면서 불길이 치솟아 현장을 조치하던 소방대원이 즉각 진화 작업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다.
A씨가 갑자기 이러한 행동을 취한 것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측과 보상비 등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외에도 총 3가구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보상비 등에 대해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다는 것.
이날 실제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정된 상황임을 직시한 이들이 집 안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몸에 두르는 등 강력히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3가구의 거주민들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와 보상비 및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A씨 등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과 수용재결을 신청했지만 시행자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만을 품었다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관내 중 약 43만㎡ 부지에 3,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원 집행관실이 강제집행을 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 사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사업 시행주체보다는 거주민에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인천시의회에서는 이 사업 전반 사항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도 지적되긴 했었다.
김대중 시의원(미추홀2, 국)은 23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위법 사항의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인허가 과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성실하게 물건조사를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한 협의 절차 없이 소유자를 미상으로 처리한 것이 확인됐다”며 “시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고 사업 시행자 의견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의 민원을 이첩하는 행위로 방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특위 당시 사업 시행자 측 임원이 물건조사를 전혀 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10일간 28명을 투입해 물건조사를 했다고 하는 등 증언을 번복했는데 확인한 바 실제로는 6일간이었으며 투입한 조사 인원도 12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당시 주장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절차적 위반, 인가조건 위반, 수용재결조건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만큼 면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인허가를 보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나온 위법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시에서 당연히 직접 감사를 하겠다”고 답했었다.
한편 법원은 당초 강제집행을 하려 했으나 A씨 등이 가스폭발 등을 일으키며 완강히 저항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인명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날은 일단 보류했다. 한편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을 했었다.
경찰은 현장채증 및 증거영상 등을 토대로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행관실이 강제조치에 돌입하지 않아서 충돌이 일어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