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새로운 언론의 지평을 열어가는 뉴스통신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인천시 대책을 살펴본다.
10일 인천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는 최근 들어 매년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도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바람직한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체벌을 훈육으로 여기는 태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중대 학대 사망 사건 발생후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에 따른 시민인식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아동학대 근절방안의 일환으로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전수조사를 내실화하고 학대피해아동 상담·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그리고 바람직한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예방·보호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위기아동 전수조사 확대·내실화하고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방문조사시 교육청에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포함해 실태조사를 적극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 매분기마다 방문조사를 통해 아동 양육환경을 점검하고 위험징후시 복지서비스 연계대상을 더 늘려 더욱 촘촘히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시와 군·구, 교육청, 경찰청 등이 함께 합동 조사를 벌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 조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제외한 가정양육아동을 대상으로 매년말 실시하는 전수조사 대상을 ‘0세에서 만 3세’(약 6000명)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와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부모교육·아동교육 등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업무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문 교육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우리마을 아동지킴이’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또 대중교통 및 라디오 등을 활용해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 밀착형 홍보를 지속 펼칠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보호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안에 서구와 계양구에 학대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아동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8개소로 늘린다.
이곳에서는 피해아동 분리·보호와 함께 심리치료와 학업지도 등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돕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올해 1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5개소를 운영하며 상담원별 사례관리 건수가 연간 71건에서 56건으로 감소돼 체계적인 상담·치료 서비스제공이 기대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해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가해자 상담 및 심층사례 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는 상담·치료전문기관이다.
증가하는 재학대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재학대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와 군·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대상 아동을 직접 대면해 아동의 신체·심리상태·주거환경·학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은폐·은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시 방문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설한 거점심리치료센터에서는 고난이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또 특별한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17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과 연계해 심리·상담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교육 및 컨설팅도 확대한다.
위기가정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확대해 학대 발생 가정의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족관계 정상화를 위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의 사업대상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아동 사례관리가정 100가정을 선정해 가족 상담 및 치료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도 강화한다.
특히 프로그램 종료후 아동안전 및 변화된 가족기능 등을 평가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 가정을 상담원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상담·심리서비스·가족기능회복 등 심층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어린 아기와 초등학생이 연이어 학대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활동과 보호대책을 보다 강화해 아동들의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