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등을 전담할 목적의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검토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10일자로 ‘소상공인 금융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용역’의 입찰공고를 냈다.
시는 이번 공고가 지난해 완료한 ‘인천 소상공인 금융접근 실태 조사연구 용역’에 따른 후속조치라는 설명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소외 해결을 위한 대안 ▲소상공인 금융지원 전담기구로서의 공공은행 설립 타당성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마련 등이다.
현행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면 설립과 운영 방안이 구체화되고, 만약 제반적인 문제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대안이 있는지 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타 지자체들은 물론 해외 공공은행 사례도 살펴보면서 가능성과 사회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등도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유정복 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만큼, 파악해 보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정책과 대안을 우선 마련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신용보증 통계 등을 기초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중 은행 및 금융권, 금융 관련 공기관 등과도 가능한 선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이 가능한 바탕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약 5개월)이며, 투입예산은 5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다. 나라장터에 학술 및 연구용역으로 등록한 인천 바탕의 기관 및 단체가 지원 가능하다. (정확한 사항은 시 1월 10일자 고시·공고 참조)
다만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시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중은행 및 금융권과의 협력체계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인천시가 지역 공공은행의 운영 일부에 관여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현행법상 어디까지 가능한지, 법이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협력해줄 지가 아직 모호하다.
물론, 아직은 연구용역 전 단계인 만큼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는 하다.
한편 이번 ‘인천형 공공은행 설립’ 건은 지난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던 시절 ‘인천공공은행’이라는 제목의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어 묘한 흥미점이 있다.
당시 그의 공약사항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것이 가능해지면 시가 관련 조례를 신규 제정해 시가 은행 기초 자본금의 출자 및 자본 유치 등의 계획이 골자였다.
지역 소상공인들로서는 시에서 가능한 밑그림을 그려낼지, 아니면 불가능한 경우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생긴 셈이다.
현재 인천지역의 소상공인들 중 3/4 수준은 영세상인으로 분포돼 있다. 인천시민이 이들 업소에서 인천e음카드를 사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의 캐시백이 적립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