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배영수 기자) 경찰이 인천 및 서울 강서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 전세사기 관련기사들 하단 링크 참조)  

임차인 입장에선 ‘확인’조차 쉽지 않았던 공범관계 등을 경찰력으로 포착할 수 있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 미추홀구와 부평구 일대 빌라·오피스텔 60여채를 보유하다 숨진 송모(27)씨 사건을 최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

또다른 ‘빌라왕’ 중 한 명인 사망자 정모씨(일단 ‘40대’로만 알려짐)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배당받아 수사하게 된다. 이는 3일 국토교통부가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했고, 다음날인 4일 국수본이 수립한 사건 배당계획에 따른 것이다.

인천경찰청의 수사 대상인 숨진 송씨는 본인의 자본을 하나 투입하지 않은 채 세입자를 끼고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깡통전세’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사망이 확인된 송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임대사업자였으나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50여 세대의 임차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송씨의 사망으로 인해 계약해지 증명을 하기 어려운 상태다.

숨진 송씨가 큰 규모의 세급 등을 체납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유족 등 친인척들이 상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HUG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상속 후 대위변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됐다.

물론 HUG가 보증 이행 등을 위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임차인들이 반환을 확답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확인된 보증금 규모’만 100억 원 가까운 규모고, 미확인된 규모도 따져봐야 한다.

절반 정도의 임차인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 더 큰 문제다.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확답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보통 이런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책정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각해 돌려받을 금액이 생긴다 해도 전세보증금 액수에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배당 받은 만큼 송모씨와 관련된 사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공범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수사할 정씨도 마찬가지지만, 인천경찰청이 수사할 송씨의 경우에도 이들의 배후 및 공범이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공조’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주택을 보유한 같은 건물에 다수 주택을 보유한 지인이 또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 만큼 경찰의 수사 역시 배후와 공범을 찾아내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는 것에 목적을 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또 정씨와 송씨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 주택을 다수 보유했던 점 등을 들어, 두 사망자의 공범이나 배후가 같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물론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는 예상도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원조 빌라왕’으로 알려진 김씨(역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범으로 의심되는 건축주 및 분양대행업자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며 자금 흐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