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1천여 명의 전세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의 피해가 인천에서 가장 많이 확인돼 지역사회가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건축왕’ 사기사건 역시 인천에서 다량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피해는 물론 향후 인천지역의 주거안정정책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해결책은 현재로서는 막막해 보인다. 사실상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무너지는 상황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
2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소위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A씨(61) 등 무려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혀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금 약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았지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가능성을 알면서도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소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A씨가 직접 신축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A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만행위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일단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모든 회사 자산을 최대한 빨리 현금화한 뒤 보증금 반환에 전부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을 30년 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침체하면서 본인이 이같은 상황으로 몰린 거란 논리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이른바 ‘바지 임대업자’ 및 악질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신축아파트를 통해 얻는 수익이나 토지매각 등을 통해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언에 대한 신뢰는 물론, 실행 여부 및 가능성엔 여전히 의문이 실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가 된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가 계획대로 분양될 지도 의문이고, 법원 경매에 넘어간 토지들은 감정 평가에만 적어도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해 지인 등에게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짓고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공범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을 진행하는 등 사기 혐의는 충분하다고 보고 주범 등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의 피해 역시 인천을 중심으로 계속 불어나고 있다. 피해는 당분간 인천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빌라왕 B씨는 숨지기 전까지 수도권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가 소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이 인천 미추홀구(180채)였다.
그 다음이 서울 강서구(144채)였지만, 그 뒤로는 인천 부평구(97채)와 남동구(79채) 등의 순으로 인천지역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바에 따르면, 빌라왕의 소유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614명인데, 그중 222명(36.2%)이 미추홀구 등 인천 거주자로 나타났다.
보증액 규모만도 35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HUG에 사고 사실을 알린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자는 37명, 피해액은 73억 원 규모다.
B씨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사망하면서 현재로서는 HUG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숨진 B씨가 6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속은 더 타들어가고 있다.
현 상태에서 HUG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4촌 이내 친족이 주택에 대한 상속을 마쳐야 대위변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생전 B씨가 수십 억 세금을 체납했다보니 친인척들이 상속을 꺼리고 있기 때문.
HUG 관계자는 “숨진 B씨의 상속절차 진행과 관련한 대출 연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 이행을 위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은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하고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인천시에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LH와 협의해 이들 피해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약 180호 가량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 및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인천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