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뉴스통신> 등의 보도(해당 보도 하단 링크 참조)와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 기재라는 것이지만,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가 유정복 인천시장인 만큼 해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적잖이 나온다.
인천시는 지난 3일 <뉴스통신>의 ‘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공약 파기했나’와 관련해 “부서별 공약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 기재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로 업로드한 세부실천계획서에는 이전 공약사항대로 임기 내 종료하겠다는 계획이 기재돼 있는데, 정작 공약실천계획서에 ‘종료추진’의 기재가 임기 후로도 계속되는 사항으로 진행돼 있어 공약 파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부서에서도 분명 ‘임기 내 종료’라고 올렸다”며 “다만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중 임기 후에도 ‘종료추진’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이를 공란 수정해 재업로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정을 했다는 내용은 다른 것 없이 임기 후 란을 ‘종료추진’에서 공란 처리한 것 뿐이다. 임기 내 종료를 하겠다면 자신의 임기가 상반기 중으로 마감되는 2026년에는 ‘완료’나 ‘종결’ 등의 단어로 이를 인증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
유 시장이 최근 언론 혹은 공식자리를 통해 “대체매립지가 조성돼야 종료가 가능하다”, “대체 매립지 위치가 결정되고 지질조사 등이 선행돼야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시기를 특정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는 등의 멘트 역시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 류권홍 시정혁신관 등 유 시장의 측근인사들도 “(유 시장의) 임기 내에 매립지 종료하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의 발언이 연일 보도됐던 것도 개운하지 못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시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사안이 비교적 논란이 됐음에도, 4일 정오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입장 없이 스리슬쩍 고치기만 했을 뿐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채, 유선문의 등에 대해서만 ‘실수’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 자료들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에는 유 시장의 최종 결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전제하면, 이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인천평화복지연대(이하 평복연)은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공개적인 해명과 사과도 없이 자료만 슬쩍 고친 것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다.
이어 “(실수든 아니든) 인천시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입장과 발표에 갈팡질팡해온 것 뿐 아니라 실천계획에 선언 이상으로 근거와 구체적 실천계획이 없어 유 시장의 ‘임기 내 종료’ 약속을 신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함께 전했다.
세부실천계획의 내용에는 ‘2026년 100%’라고 밝혔다 해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지표는 매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공약들은 비교적 구체적인 실천계획 내용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 매립지 내용만 사실상 4자협의체 관련 사항 외엔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대처의 수준이 이렇다보니, 선거 때는 매립지 관련 공약에 대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왔던 유 시장이, 정작 시장이 되고 난 후 이를 자신있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평복연 관계자는 “과거 우리는 실질적인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여야 정치권·시민·시민사회 등이 한 목소릴 낼 수 있는 ‘매립지 종료 범시민 기구’ 등을 제안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시가 4자 합의 이행 원칙만 고수하다가 3-1공구 이상으로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연장된다면 유 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함을 (인천시에)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