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비 인천시의원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역사회에서 신설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및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구도 등도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단비 인천시의원(부평3, 국)은 16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6차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가 세계 초일류 도시가 되기 위한 일환으로, 교육청과 의회, 김포, 부천 등과 협력해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초석을 다져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서울 소재 법원과 검찰청과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지법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 부천까지 관할 인구만 400만 명이 넘으나 국정감사에선 항상 국회의원들 관심 바깥에 있다는 의견이다.

국정감사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부적절한 현상이라는 것.

이 의원은 “올해도 인천은 국감에서 패싱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향후 인천고법이 설립돼 서울지역과 분리해 국감을 받아야 제대로 된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비판이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2019년 이전까지 국내에 고등법원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광역시에 총 5개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다 2007년 7월 국회 법안발의된 지 12년 만인 2019년 수원고법이 6번째 고등법원으로 개원해 현재 경기도 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큰 광역시임에도 별도의 고등법원이 없고,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존재하는데, 형사재판부와 행정재판부가 없는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다.

때문에 인천시민들도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인천시민들의 대다수가 인천고법 설치를 열망하고 있다. 이미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경실련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2020년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물론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김교흥(서구갑), 신동근(서구을) 의원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지난 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론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인천 국회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시가 21대 국회에서 일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인천고등법원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천고법 설치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인 동시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유 시장이 추진위를 구성해 21대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인천지법이 인천시뿐만 아니라 김포시와 부천시의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바, 추진위는 김포시, 부천시와 함께 발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 시장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도성훈 시교육감과 허식 시의회의장은 물론 김병수 김포시장과 조용익 부천시장 등을 추진위에 포함해 구성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인천고법 및 해사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해온 안관주 변호사가 최근 인천변호사회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인천지방변호사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도 추진위에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시는 지난 10월 인천고법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공개한 바 있다.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은 고등법원 설립기준 및 인천시 현황, 국내·외 고등법원 설치사례, 인천고등법원 수요조사 및 분석,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경제성 및 타당성 분석 등이 골자였다.

해당 용역에 따르면 인천고법 신설이 됐을 경우 기대하는 효과는 접수될 항소심 추산 수 1,844건,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4,580억, 취업유발효과 2,047명 등이 예상되며, 인천시민 87.8%, 전문가 96.9%가 ‘인천고법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상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타 관할구역에 비해 작고 사건 수가 많지 않아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 당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관련 기사 하단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