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자산 및 분양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경남 양산을)은 LH의 자산 평가액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11조3항 신설, 자산과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토록 규정했고 토지와 건물 가액을 공시하는데 있어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제18조 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공시토록 했다.
LH는 자산을 현행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 당시 장부 가액으로만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자산 가치 측정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부채비율 파악은 물론 경영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가 공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서울주택공사(이하 SH)는 2차례에 걸쳐 SH의 자산을 실거래가로 공개한 바 있다. 1차에서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S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28,282호로 장부가액은 6조2천억, 호당 가액이 2.2조 원로 공시돼 있다.
그러나 SH가 별도로 추정한 자산액은 현재가치로 약 32조에 이르고 호당 가액도 11억 4천만 원으로 장부가액 대비 편차가 약 5배에 달한다.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건설원가 공개 요청도 LH는 여러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어 공공주택 건설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분양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사업에 대한 공사의 손익도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김두관 의원은 “LH는 토지 취득과 개발, 공급부터 도시개발, 주택건설과 공급 전 과정에 관해 막대한 국가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독점적 공기업으로 자산과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LH는 2020년 내부투기 사태로 엄청난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내부 징계나 조직개편 같은 부분만이 아니라 공사 자산과 분양원가 내역 같은 기본 자료들을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천이 더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