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인천환경운동연합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일원들로 구성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 초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비상행동은 2일 공식성명을 내고 “지난달 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중간목표에 크게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원별 발전 비중이 원전 32.4%, 석탄 19.7%, 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수소·암모니아 2.1%, 기타 1.3%로 나와 있다.

이를 전제하면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8.6% 감소한 것으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2030년 중간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올해 4월 승인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 84%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게 해야 지구 평균기온 1.5도 이내 상승 억제 목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천비상행동은 이 점을 들으 “우리나라가 지난해 제출한 ‘NDC 상향안’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생에너지확대 목표가 도전적인 목표임을 강조하며 NDC목표보다는 줄었지만 지금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비상행동은 “2021년 기준 OECD 재생에너지 평균비중은 17%으로, 10차 전기본 초안인 30년 신재생에너지 21.6%의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산자부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역설적으로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얼마나 도전적이지 못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발표한 ‘인천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보면 영흥화력 조기폐쇄 없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은 2018년 대비 2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영흥화력 조기폐쇄는 가장 빠르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으로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석탄발전 조기폐쇄가 가장 빠르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비상행동 측은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절박함이나 절실함은 한치도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종안에 영흥화력 조기폐쇄가 담길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