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범죄의 가해자, 피해자 모두 ‘인간’이라는 교집합을 지니기 때문에 모두에게 인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명예 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당연시 주어지는데 매일 매일을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범죄의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 사회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지난 2005년에 재정됐다. 이에 따라 범죄의 피해자는 전국 58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돼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다.
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며 2015년 4월부터 ‘범죄피해자·권리 및 지원제도 고지’ 의무화가 시행됐다. 피해자 보호 담당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지자체등과 협력 해 피해자가 차츰 홀로설수 있도록 도움을 독려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17년은 피해자의 마음에 묵어있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 보금자리도 마련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보호정책이 마련돼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잘 알려지지 않아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미비하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범죄발생시 피의자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더 중요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2차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부처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낡은 정권을 교체한 매우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들이, 자주적인 노력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제도를 잘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피해자 인권 보호제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