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성철 기자)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 및 알선업자, 건축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돼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설면허를 불법 대여한 건설업체와 면허 알선업자, 건축업자, 건축주 등 36명을 무더기로 검거,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대표 A씨(남, 65세)는 지난 2월 초경부터 현재까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E건설(일명 페이퍼 컴퍼니)’을 인수, ‘F개발’로 상호를 변경했다.

A씨는 이후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100∼350만원을 받고 서울 은평구 역촌동 등 서울권 7개소, 경기도 광주 등 15개소 등 총 22개 건축현장에 건설면허를 대여, 6,18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은 또 이 업체에 위장 취업하는 수법으로 건설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한 B씨(남, 44세) 등 5명과 이 업체를 알선하고 시공한 건축업자 C씨 등 7명, 면허를 대여 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 D씨 등 24명을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건설면허를 빌려준 ‘F개발’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면허를 전문으로 대여하는 회사로 밝혀졌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재개발 현장을 돌아다니며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겠다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함께 ‘F개발’은 비용절감을 원하는 건축주, 시공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들은 실제로 면허대여 업체로부터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사비가 약 20% 정도 절감되므로 이러한 유혹을 떨쳐 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면허 불법대여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건축주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