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공익직불제 시행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신청인들의 보조금수령을 위한 세심한 준비를 당부했다.
24일 인천시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분리(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5월 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각 분야별 준수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해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행정예고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 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다.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종합소득금액3700만원이상, 농지면적 0.1ha미만제외)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단, 직불금 수급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ƒ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해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해당요건 문의 032-440-4363)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으로 구간별지급단가를 적용, 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금 신청이 끝난 후에는 실 경작확인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한태호 市농축산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를 처음 통합해 시행하는 만큼 직불제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농관원, 군․구,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업, 수시로 현장지도 홍보활동을 통해 신청농업인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