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긴급재난생계비 200억원 지원에 나선다.

8일 인천시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강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①최근 1년내 3개월동안 용역계약서 등 객관적 확인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②고용보험 미가입자 ③국가감염병 위기경보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자.

④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25~50%미만 : 25만원, 50~75%미만 : 37만5000원, 75~100% : 50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이상 교육분야),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이상 문화분야).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상 복지분야),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이상 서비스분야),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 등이며,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000원, 최대 50만원을 지급(인천e음 소비쿠폰)한다.

지원요건은 ①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2020.2.23.) 이후 2020.3.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

② 50인 미만 사업장 내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③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16만546원, 지역가입자는 월 16만8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지원 사업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②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③실업급여수급자.

④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⑤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이달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현장접수는 이달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서식은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정부24,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⑤지원신청서.

⑥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입증서류(용역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휴업확인서 또는 일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관계확인서).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우, ①신분증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보조금 부정수급 확약서 ④건강보험 납입내역서 ⑤지원신청서 ⑥무급휴직 확인서.

⑦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정부24, 고용산재보험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발급), ⑧사업자등록증(국세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 필요하다.

한편, 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전담TF’를 구성해 사업운영을 총괄하고 신청접수 현황관리 및 대시민 홍보․민원대응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구 역시 일자리부서를 총괄로, 행정복지센터와 협조를 통해 접수 심사팀, 운영 및 지출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섭 市일자리경제본부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