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 오토바이 배달사고 사업주에게 책임 묻는다.

 

(뉴스통신=문성철 기자) “앞으로 오토바이 배달사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는 최근 배달업체 9개소를 방문, 업주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관리 특별단속 추진관련 경찰서장 서한문 전달 등 배달 오토바이 사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5월1일～8월31일까지며 중점단속 항목은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불이행(‘之’자 주행, 와리가리 등) 행위에 대핸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배달 종업원이 오토바이 운행 중 다치거나 숨질 경우 사업주에게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배달 종업원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 등 위법행위로 적발되지 않도록 사업주의 주의, 감독의무 이행 등 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과실치사는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배달 종업원에게 안전모와 안전한 이륜차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런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배달 종업원이 다치거나 숨지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