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초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남성 의무 육아휴직 법’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시 남동구갑)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법안에는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남성노동자로 하여금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날까지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노동자의 육아참여를 보장하고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와 남성노동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통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는 2009년 502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남성 육아휴직의 빠른 증가세에도 OECD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3년 기준 남성 육아참여도가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의 육아휴직 참가자 중 남성 비율은 40%대인데 반해 한국은 2017년에도 13.4%에 머무르는 등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은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노동자 단위로 1년씩 부과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북유럽에 비해 기간은 길지만 소득대체 율이 낮고 남성 할당이나 의무사용에 관한 법률안이 없어 자칫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유사한 저 출생 문제를 겪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저 출생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육아 및 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이라며 “지난 해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OECD 유일의 0점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급박한 인구 위기 상황을 고려해 본질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하고 남성 의무 육아휴직제 도입은 노동시장 및 육아·가사노동의 성별 불균형 감소와 저 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박찬대, 서영교, 송갑석, 원혜영, 이용득, 정재호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