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등록증 분실 건수가 800만 건에 달해 개인정보 노출 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민등록증을 분실, 재발급 건수가 8,04만9,341건으로 이는 국민 6명 중 1명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수치에 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역별 분실 건수로는 서울이 1,64만8,094건(전체 2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1,93만4,152건, 24%), 부산(55만9,755건, 7%), 인천(49만4,382건, 6.1%)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인구 100명당 지역별 분실 건수는 제주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17.3건), 서울(16.9건) 전남(16.8건), 인천(16.7건) 순이었다. 특히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인천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주민등록범죄에 악용되는 것과 매우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경기(2,964건)을 비롯해 서울(2,697건), 부산( 906건), 인천(791건)이 상위 4개 지자체이며 이들 4개 지역의 주민등록범죄 발생 건수는 전체 주민등록범죄(1만1,574건)의 6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주민등록 과다 분실 지자체의 경우 홍보를 강화해 부주의로 인한 분실을 줄이고 분실한 이후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변경신청 등을 통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 안내가 필요하다”며 지자체들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주민등록 유출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변경위원회의 주민등록변경제도를 이용하면 생년월일 및 성별을 구분 짓는 첫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지역 번호/등록순서/검증번호)가 새로이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2017년 6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총 1,730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1,495건이 의결됐고 그중 69.1%인 1,034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