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양성현 기자) 최근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 소위 ‘짝퉁’ 밀수가 성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의원(인천시 미추홀구갑)은 관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 세관에 적발된 지재권 위반 물품의 규모가 1조8620억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위조품의 89%(1조6530억원)는 중국을 통해 국내로 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짝퉁이 적발된 브랜드 1위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이 차지했다.
루이비통은 지난 5년간 총 2080억원의 짝퉁 밀수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8개월 만에 1011억원에 달했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금액(116억원)보다 9배 가량 많은 것이다.
홍 의원은 올해 짝퉁 루이비통 적발이 급증한 데에는 4월 루이비통(632억 상당)을 포함한 중국산 명품 위조품 15만4865점(2232억 상당)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루이비통에 이어 명품 예물시계로 유명한 롤렉스(1198억원), 샤넬(1122억원), 까르티에(625억원), 구찌(371억원), 프라다(272억원), 에르메스(227억원), 버버리(174억) 규모로 나타났다. 적발된 가짜 명품은 전량 폐기 처분된다.
적발품목을 보면 시계 류가 6650억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5074억), 의류(3033억), 기계기구(1117억), 신발(691억), 잡화(644억)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108억에 불과했던 짝퉁 시계의 경우 2018년에는 33배 급증한 3566억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통관단계에서의 과학검색장비를 활용한 화물검사 강화, 수출입화물·화주·선적지 등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집중검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강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매년 11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시즌이 열리는 만큼 관세청은 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침해 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