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국세 전자고지 제도개선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는 납세자들이 우편 고지서 대신 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전자고지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지내용을 실제로 열람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각 세무서는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만 전자 방식으로 국세부과 등에 관한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자고지로 인한 송달 효력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시점 또는 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전자고지 제도 이용을 기피 하고 있다. 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한 고지내용을 납세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불편 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에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납세자들도 신청을 철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에 의하면 2015년 8.9%에 이르렀던 전자고지 비율은 2018년 5.9%까지 하락한 상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종이 고지서와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부과 고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지 업무에 소요 되는 예산만 연간 430억 원(2019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 납세자들이 고지내용을 실제 열람한 시점에 송달 효력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행 송달 효력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접근”이라며 “국세청이 앞장서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시책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