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예고 없이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5,281건으로 이중 비정기 조사는 평균 1,936건(36.7%)을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한 해 평균 4,608건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2,451건(53.2%)이 비정기 조사였다. 비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세청은 비정기 조사 비중을 줄이고 정기 조사 중심의 운영 방침을 공언해왔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지난 7월 취임 일성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2014년 2,477건에서 2018년 2,152건으로 소폭 감소 하는데 그쳐 여전히 국세청 세무조사가 비정기 조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또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가 미미했다. 더욱이 법인 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 비정기 조사 건수는 매해 약 500건씩 더 많아, 서민․자영업자 쥐어짜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김영진 의원은 “세무조사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는 2% 내외에 불과해 세수 확보 목적보다는 성실신고 유도 및 그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세무조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과세당국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기 세무조사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치적, 표적 세무조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조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낮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